추진목적
중기(2020년)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多)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시행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10.1월 제정)와
시행령 제26~32조(’10.01.14 제정)에 근거
제도(사업)추진 경위
-
- ‘09. 06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의결하면서, 고육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입 결정
-
- ’09. 11
-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
- ‘10. 0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
- ’10. 0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 ‘11. 03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고시
-
- ’14. 10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환경부 고시)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국가 에너지·온실가스 감축(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을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절감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관리
사업 대상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관리업체 지정기준
| 구분 | 2011.12.31까지 | 2012.01.01부터 | 2014.01.01부터 | |||
|---|---|---|---|---|---|---|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
| 온실가스(tCO2) | 125,000 | 25,000 | 87,500 | 20,000 | 50,000 | 15,000 |
| 에너지(TJ) | 500 | 100 | 350 | 90 | 200 | 80 |
주 :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1TJ(테라줄)=23.88toe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가본법 시행령 제26~36조 :
-
- 제26조(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활)
-
-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
-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 제32조(검증기관 등)
-
-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추진 절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3월)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차년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체출(차차년도 3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