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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에너지효율향상 산업부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추진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 및 이용효율향상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 에너지저소비형 국토개발유도 및 에너지절약형설비설치를 통한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제도(사업)추진 경위

  • ’91. 12. 1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도입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 ’95. 01. 05
    협의대상 규모 상향 조정
    • - 택지 : 30만㎡ → 60만㎡
    • - 공단 : 15만㎡ → 30만㎡
    • - 관광단지 : 30만㎡ → 50만㎡
  • ‘02. 03. 25
    민간부문을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의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
    • - 도시개발 : 60만㎡ → 30만㎡
    • - 산업단지개발 : 30만㎡ → 15만㎡
    • - 관광단지개발 : 50만㎡ → 30만㎡
  • ‘06. 06. 22
    협의 대상 시설 확대
    • - 공공 : 연료 5천toe → 2.5천toe, 전력 2천만kWh → 1천만kWh
    • - 민간 : 연료 1만toe → 5천toe, 전력 4천만kWh → 2천만kWh
  • ‘09. 0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제정
  • ‘12. 04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12-54호)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개정
  • ‘15. 02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5-194호) 개정
  • ‘15. 07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개정
추진목적
제도의 정의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

사업 대상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업대상 표
구분 분야별 시설규모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사업
부문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60만㎡ 이상
공업지역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좌 동
물류단지개발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40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 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
개발면적
15만㎡ 이상
개발면적
30만㎡ 이상
에너지개발 광산개발사업 채광면적
250만㎡ 이상
좌 동
발전소건설사업 발전용량
2만㎾ 이상
좌 동
가스사업 - -
항만건설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좌 동
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선로길이
10km 이상
좌 동
공항건설 공항개발사업,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개발면적
40만㎡ 이상
좌 동
관광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 이상
개발촉진
지구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 -
시 설
부 문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연료사용
2.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1천만kWh/년이상
연료사용
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2천만kWh/년이상

※ 공공사업주관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민간사업주관자 :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

법적근거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0조~제12조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26조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5-31호)
추진 절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추진절차

담당자

[산업에너지실] (정) 김정동( 전화 : 031-260-4219)

[산업에너지실] (부) 김다은( 전화 : 031-26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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