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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20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 달성률 94.6점(‘20년 93.4점)로 전년대비 1.2점 상승
  • 전년도 보완필요 31개에서 13개로 미흡한 부분 개선완료
  • 책임있는 공급망관리와 환경권 보장 분야에서 취약부분 발견

-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련 법령과 국가정책, 지침을 준수하여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점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개선추진 예정

기관운영 개선과제

기관운영의 개선과제(분야, 항목, 개선과제를 나타낸다.)
분야 항목 개선과제
인권경영 체계의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① 인권영향평가 대상 용역사로 확대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② 경력직 채용시 경력환산기준의 합리성 검토
강제 노동의 금지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③ 타기관의 용역사 강제노동 모니터링 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적용방안 마련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④ 용역사에 공단의 인권경영 자료 공유 및 실행지원 방안 모색
모니터링 실시 ⑤ 타기관의 용역사에 대한 인권보호 준수 모니터링 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적용방안 마련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⑥ 정부정책과 글로벌 요구사항을 반영한 환경경영 기본계획안 수립 필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원칙
⑦ 주요 사업 수행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직장내 인권보호 직장내 성희롱 금지 ⑧ 내부 상담사와 조사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⑨ 외부 상담/조사기관 활용 검토(구제절차 외주화)
20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20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종합 달성률 95.0점(‘20년 91.2점)로 전년대비 3.8점 상승
  • 전년도 보완필요 54개에서 16개로 미흡한 부분 개선완료

주요사업 개선과제

주요사업 개선과제(사업분야, 개선과제를 나타낸다.)
사업분야 개선과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①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신생에너지 보급 ② 사업관련 인권침해 사례 매뉴얼 작성 및 이해관계자 배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③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검토
에너지진단 ④ 진단수행기관-피진단기업에 구제절차 안내 및 홍보
지역본부 안전검사 ⑤ 안전검사 종료 후 피검사자의 피드백 수렴절차 마련
에너지복지(에너지바우처) ⑥ 사업수행기간 중 인권준수 모니터링 방안 검토
에너지절약 홍보 ⑦ 홍보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유형과 대응방안 마련
에너지절약 교육 ⑧ 이해관계자 확대(강사 포함) 및 교육현장 안전관리강화
편의성 조사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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