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 EERS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는 효율향상사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서, 투자를 통해 에너지사용자 요금절감, 공급설비 건설 회피, 환경오염물질 회피 등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정의
  •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공급자가 효율향상사업에 투자하여 절감목표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
• 사업 대상
  • 한국전력공사(’18년∼), 한국가스공사(’19년∼), 한국지역난방공사(’19년∼)

배경

• 추진 경위

  • ’08.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신규 검토과제로명시

  • ’14.11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13~’17)」 EERS 도입 검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계획시 효율향상 비중을 늘리고 사후관리 및 실적검증을 강화하는 체계로 추진

  • ’17.7월~’18.2월

    EERS 유관기관(산업부, 공단, 공급자)합동 T/F팀 운영

  • ’17.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에 수요관리 이행 제도 강화 수단으로 EERS 수요절감 전망 수록

  • ’18.5월, ’19.4월, 12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 ’19.5월, 6월, 8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 「에너지 효율혁신전략」을 통해 고효율 에너지전환 수단으로 EERS 수록

  • ’20.8월, 12월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24)」,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 ’34)」을 통해 EERS 법제화 및 절감목표 단계적 상향 수록

  • ’20.9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에 수요관리 이행 제도 강화 수단으로 EERS 수요절감 전망 수록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 2023-184호)

추진 절차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 ’18년 공급자요청에 따라 자발적인 효율향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전 대상으로 EERS 도입
  • ’19년부터 공급3사(한전·가스공사·한난) 대상 EERS 시범사업 확대
  • ’20년 고객설비 대상 244억원 투자, 전력 279GWh 및 가스·열 38,105Gcal 절감
  • ’21년 고객설비 대상 432억원 투자, 전력 372GWh 및 가스·열 18,818Gcal 절감
  • ’22년 고객설비 대상 370억원 투자, 전력 501GWh 및 가스·열 24,767Gcal 절감
• 주요 추진 실적
  • 공급자 효율투자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체계 개편 및 객관적인 에너지절감 성과계량을 위한 기반 마련
    - 수요관리투자 사업계획에서 EERS를 분리하여 사업관리 강화(단위사업별 모니터링 계획 제출, 심의평가시 전산시스템활용 등)
    - 객관적인 E절감량 산출을 위해 단위사업(설비)별 M&V 가이드라인 제공
    - 비용효과적인 절감수단 발굴을 위해 국가, 공급자, 소비자 차원의 편익/비용 분석 체계를 마련에너지원별 회피편익(비용) 산정, 적정 지원수준검토, 투자경제성 분석툴 제공
• 연도별 EERS 시범사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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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EERS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관련된 표로 구분(공급사명),2018(전력공사),2019(전력공사,가스공사,난방공사),2020(전력공사,가스공사,난방공사),2021(전력공사,가스공사,난방공사),2022(전력공사,가스공사,난방공사)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사명	전력 공사	전력 공사	가스 공사	난방 공사	전력 공사	가스 공사	난방 공사	전력 공사	가스 공사	난방 공사	전력 공사	가스 공사	난방 공사
  투자실적 (억원)	367	345	31	24	179	37	28	382	34	16	325	27	18
  에너지 절감량	183	324	28,381	5,446	279	25,070	13,035	372	6,925	11,893	501	4,151	20,616

  한전의 절감량은 GWh, 가스공사 및 한난의 절감량은 Gcal

향후 계획

• 시범사업 효과검토 후 중장기 절감목표, 투자비 회수체계, 목표미달시 조치방법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합리화법 개정추진(’24년~)
• 사업절감량 실적 산정시 국제표준과 호환되도록 표준방법 및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실적검증 및 성과계량지침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추진, 에너지공급자 대상 성과계량위원회 개최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