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효율향상·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 제도(사업)추진 경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함

  • ’96. 12

    국무총리 지시 (1996-1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후 총 11차 개정

  • ’11. 0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 ’12. 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 ’13.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차 개정

  • ’13.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3차 개정

  • ’14.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4차 개정

  • ’14.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5차 개정

  • ’15.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6차 개정

  • ’15.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7차 개정

  • ’16. 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8차 개정

  • ’16.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차 개정

  • ’1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차 개정

  • ’17.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

  • ’1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차 개정

  • ’19.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3차 개정

  • ’20.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4차 개정

  • ’20.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5차 개정

  • ’2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6차 개정

  • ’23.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7차 개정

  • ’23.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8차 개정

  • ’23.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9차 개정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 추진
• 사업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