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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추진목적

  • 新성장동력 창출 수단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조성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추진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 활용,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에너지신기술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 진단DB 구축
      에너지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규모별,업종별 효율 개선 지원 방향 설정 및 집중 이행
  • 사업 대상
    • 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지원 조건
    •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90%이내(단 중견기업 70%, 대기업 40%이내)
    • 지원규모 등
    지원 조건 안내표
    지원규모(억원) 사업명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50 기타 에너지신산업 50억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시설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단, 운전자금은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배경

  • 추진 경위
    • ’14.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

    • ’14. 7.

      국가위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 발표

    • ’14. 9.

      산업부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개최

    • ’15. 4.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 발표

    • ’15. 6.

      온실가스 감축계획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 :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

    • ’15. 7.

      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 수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신산업 육성

    • ’15. 11.

      新기후체제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 ’16. 2.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진출 촉진방안 발표

  •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2호, 제4호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63호)
  • 추진 절차
    • 1. 사업공고

      산업부

    • 2. 추천신청

      신청업체 → 공단

    • 3. 심사/평가

      공단 및 평가위원

    • 4. 추천서발급

      공단 → 신청업체

    • 5. 대출심사

      신청업체 ↔ 금융기관

    • 6. 대여신청 / 실행

      금융기관 ↔ 공단

    • 7. 대출실행

      금융기관 → 신청업체

    • 8. 사후관리

      금융기관 → 신청업체

    • 9. 실태조사

      공단 → 신청업체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및 성과
    지원 조건 안내표
    구분 예산 추천 인출 집행률
    2017 20,000 21,483 19,771 99%
    2018 20,000 22,158 20,000 100%
    2019 20,000 21,370 11,005 55%
    2020 20,000 9,866 100 0.5%
    2021 10,000 545 545 5.5%
    2022 5,000 3,462 3,256 65.1%

향후 계획

  • 기존 지원 분야 잠재 수요처 발굴 확대
    20년부터 공공부문(연면적 1,000㎡↑) 의무화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물량 급증으로 추가수요 사전조사 및집중 홍보로 집행률 제고
    • 건축물 평균 준공예상일을 약 2년으로 가정할 때 예비인증건축물(’20년 492건, ’21년 1,013건)의 본인증 수요 및 ‘23년 의무대상 확대*
    *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 및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 지원분야 신설 및 신규 수요처 발굴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발맞춘 “에너지슈퍼 스테이션” 분야 신설로 신규 자금 신청 유도를 위한 선제적 홍보 및 향후 수요처 확보 기반 마련
    • 주유소·LPG 충전소 등 기존시설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담당자

[ 자금융자실]
(정) 정희훈 (Tel:052-920-0484)
 
[ 자금융자실]
(부) 정무선 (Tel:052-920-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