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 및 이용효율향상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펌프, 냉동기, 인버터, 송풍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제도(사업)추진 경위

  • ’91. 12. 1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도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

  • ’95. 07. 06

    협의대상 규모 상향 조정

    • 택지 : 30만㎡ → 60만㎡
    • 공단 : 15만㎡ → 30만㎡
    • 관광단지 : 30만㎡ → 50만㎡

  • ’02. 09. 26

    민간부문을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의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

    • 도시개발 : 60만㎡ → 30만㎡
    • 산업단지개발 : 30만㎡ → 15만㎡
    • 관광단지개발 : 50만㎡ → 30만㎡

  • ’06.06.22

    협의 대상 시설 확대

    • 공공 : 연료 5천toe → 2.5천toe, 전력 2천만kWh → 1천만kWh
    • 민간 : 연료 1만toe → 5천toe, 전력 4천만kWh → 2천만kWh

  • ’09. 0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제정

  • ’12. 04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12-54호)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개정

  • ’15. 02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5-194호) 개정

  • ’15. 07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개정

  • ’18. 02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제2018-19호) 개정

  • ’23. 08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23-6호)고시 개정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산업부고시 제2023-79호) 고시 개정

제도의 정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

추진 절차

사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