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수송부문

친환경 자동차(EV, HEV, PHEV 등)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검증 및 개선,친환경차 세제 감면을 통해 국내 고효율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촉진* 에너지소비효율, 1회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등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고효율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촉진

제도의 정의
- 친환경차 검증 : 사업대상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차량 등재를 위해 공단에게 등재 신청 및 검증 절차 수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된 차량은 판매시 세제감면(개발소비세, 교육세,취·등록세)의혜택 적용
사업 대상
- 친환경차 검증 : 친환경차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

추진 경위
- ’21.1월
  
  친환경차 검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공단은 국내 유일 친환경차 검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
- 환경친화적자동차 제도 운영 : 한국에너지공단에 업무 위탁
- 과거
  
  환친차시험국산/수입 제작사→제도 운영산업통상자원부
- →
- 현재
  
  신청국산/수입 제작사→/검증(입회·시험)한국에너지공단운영산업통상자원부
법적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친환경차 기술기준 검증
- 친환경차 등재 신청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공단
- 신청서 접수 및 기술기준 검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기준 충족여부 서류 검토
  
  공단
- 기술기준 검증 (필요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기준 시험평가
  
  공단
- 최종 결과 통보 및 고시 등재
  
  사업대상자 결과 통보 및 고시 등재
  
  산업부, 공단
친환경차 기술기준 분석·개발
- 시장 기술 분석
  
  친환경차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가용기술 등 분석
  
  공단
- 수용성 분석
  
  최신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제도 수용성, 가능성 분석
  
  공단
- 기술기준 개발 업계 의견 수렴
  
  기술기준 개발 사업대상자 간담회
  
  공단, 사업대상자
- 기술기준 현행, 시험방법 개선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산업부, 공단

주요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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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검증현황 안내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친환경차 검증 건수(건, 누적)	58	78	94	168	210	283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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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 친환경차 검증
  ’22년 약 159만대의 친환경차 등록을 통해 122,739 TOE 에너지절감, 867,118 tCO2 온실가스 감축, 2,500억원 연료비 절감
  - 친환경차 보급량 및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22년 점유율 6.2%)로서, 수송부문 탄소 중립실현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
- 시험동 설계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기술기준 검증이 가능한 시험동 구축 설계완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기술기준* 개정(’21.1.12.)
- 일부 강화된 기술기준 적용으로 고효율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촉진 * [별표1]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고효율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친환경차 세제감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강화
친환경차 기술기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직접 검증 시험수행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세제지원 차량식별을 위한 세부 모델명 구분
친환경차 검증 시험동 착공(’23.4월), 준공(’24.4월)

사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