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 제도 운영
추진목적
- 친환경 자동차(EV, HEV, PHEV 등)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검증 및 개선,친환경차 세제 감면을 통해 국내 고효율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촉진* 에너지소비효율, 1회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등
-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고효율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촉진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친환경차 검증 : 사업대상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차량 등재를 위해 공단에게 등재 신청 및 검증 절차 수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된 차량은 판매시 세제감면(개발소비세, 교육세,취·등록세)의혜택 적용
- 친환경차 검증 : 사업대상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차량 등재를 위해 공단에게 등재 신청 및 검증 절차 수검
- 사업 대상
- 친환경차 검증 : 친환경차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
배경
- 추진 경위
-
’21.1월
친환경차 검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공단은 국내 유일 친환경차 검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
- 환경친화적자동차 제도 운영 : 한국에너지공단에 업무 위탁
과거
-
환친차시험
국산/수입 제작사 -
제도 운영
현재
-
신청
국산/수입 제작사 -
검증
(입회.시험) -
운영
-
- 법적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추진절차
- 친환경차 기술기준 검증
-
친환경차 등재 신청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공단
-
신청서 접수 및 기술기준 검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기준 충족여부 서류 검토
공단
-
기술기준 검증 (필요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기준 시험평가
공단
-
최종 결과 통보 및 고시 등재
사업대상자 결과 통보 및 고시 등재
산업부, 공단
-
- 친환경차 기술기준 분석·개발
-
시장 기술 분석
친환경차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가용기술 등 분석
공단
-
수용성 분석
최신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제도 수용성, 가능성 분석
공단
-
기술기준 개발 업계 의견 수렴
기술기준 개발 사업대상자 간담회
공단, 사업대상자
-
기술기준 현행, 시험방법 개선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산업부, 공단
-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 친환경차 검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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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검증현황 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6,2017,2018,2019,2020,2021,2022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차 검증 건수(건, 누적) 78 94 168 210 283 371 483 - 친환경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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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등록현황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6,2017,2018,2019,2020,2021,2022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차 등록 대수(누적) 339,134 461,733 601,048 820,329 1,159,087 1,589,985 2,120,290 자동차 등록 대수(누적) 22,528,295 23,202,555 23,677,366 24,365,979 24,911,101 25,503,078 25,949,201 친환경차 점유율(%) 1.5 2.0 2.5 3.4 4.7 6.2 8.2 - 주요 성과
- 친환경차 검증
’23년 약 212만대의 친환경차 등록을 통해 126,802 TOE 에너지절감, 330,223 tCO2 온실가스 감축, 2,668억원 연료비 절감
- 친환경차 보급량 및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23년 점유율 8.2%)로서, 수송부문 탄소 중립실현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 - 시험동 설계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기술기준 검증이 가능한 시험동 구축
- 친환경차 검증
향후 계획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기술기준* 개정
- 일부 강화된 기술기준 적용으로 고효율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촉진 * [별표1]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 고효율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친환경차 세제감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강화
- 친환경차 기술기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직접 검증 시험수행
-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세제지원 차량식별을 위한 세부 모델명 구분
- 친환경차 검증 시험동 시험설비 도입(’24~’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