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및 이행 지원 기반 마련
• 제도(사업)추진 경위

  • ’09. 0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 도입 결정

  • ’09. 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 ’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 ’10.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11. 0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 고시

  • ’14. 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16.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20. 0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21. 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제도 이관)

  • ’22.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와 목표협의를 통해 감축목표 설정, 이행 및 실적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사업대상
  •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
  • 관리업체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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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관련된 표로 구분, ’11.12.31까지, ’12.12.31부터,’14.12.31부터,’22.3.25부터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11.12.31까지		’12.12.31부터		’14.12.31부터		’22.3.25부터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업체내 사업장
  온실가스 (tCO2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방법 및 절차)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도운영체계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