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목적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효율향상·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 제도(사업)추진 경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함-
’96. 12
국무총리 지시 (1996-1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후 총 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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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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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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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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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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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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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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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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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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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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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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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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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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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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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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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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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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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97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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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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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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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9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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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4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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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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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 추진
- 사업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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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및 계획분석을 통한 시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수립 시행, 추진사항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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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취합 및 검토 등 실무지원
한국에너지
공단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 지원
-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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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및 계획 제출
(계획:1월말, 실적:3월말)중앙
행정기관 등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 평가 및 보고·평가 및 보고
-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 총괄
-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