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 에너지원별 공급자가 직접 수요관리를 위한 효율향상사업 투자규모를 확대 추진함으로서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 촉진과 대외 경쟁력 강화
• 제도(사업)추진 경위

  • ’95. 0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면 개정을 통한「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제도」신설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지정

  • ’01. 06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력수요관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별도 수행

  • ’02. 09

    민영화 전제로 한전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에서 제외

  • ’08. 08

    한전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재지정

  • ’10. 10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 ’11. 0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지침 운영

  • ’12. 03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 ’14. 10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 ’16. 07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 개정

  • ’18. 05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및 한전 대상 EERS* 시범운영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

  • ’19. 04

    EERS 시범운영 대상 확대(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공급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생산, 전환, 수송, 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에너지사용패턴을 변화시키는 제반 활동.
  • 효율향상 사업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사용 효용을 만족시키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의 고효율설비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

  효율향상 사업에 관련된 표로 개념,개요,추진수단 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념	개요	추진수단
  	기존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고효율 기기의 개체 및 신규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에너지사용설비 진단 에너지사용자 교육훈련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효율향상사업은 EERS 전환 추진
  • 부하관리 사업최대부하억제 및 기저부하조성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하이전을 위한 요금지원제도 운용, 최대부하 삭감을 위한 부하관리기술의 적용, 새로운 에너지수요 창출을 위한 연료 전환기술의 보급 등 부하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

  부하관리 사업에 관련된 표로 게념,개요,추진수단 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념	개요	추진수단
  	에너지수요 평준화 도모를 통해 에너지 공급 및 수송 설비의 운용효율 향상 및 에너지수급비용 최소화 추구	부하관리기술의 적용 계시별 요금제도 연료전환기술의 보급 수요창출을 통한 기저부하 증대

  • 기반조성 사업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홍보·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을 통한 조사·연구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정의

  부하관리 사업에 관련된 표로 홍보·교육,출연사업,연구개발.실적검증 으로 구성되어있다.

  홍보·교육	출연사업	연구개발	실적검증
  에너지절약 대국민 홍보 수요관리 설명회, 세미나 개최 에너지이용 안전점검·홍보 등 에너지이용향상 기술교육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개발 효율향상 에너지기업에 대한 재원조성 및 활용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운영 등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연구 수요관리기술 적용 기반연구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실증연구 신규 수요관리사업 발굴 연구	수요관리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 사업 대상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령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23-184호)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