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건물부문

추진 목적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제도(사업)추진 경위
- ’14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 ’17.1.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국토부, 산업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 ’17~’18
  
  시장형 공기업(’17), 준시장형 공기업(’18)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조기 의무화 시행
- ’20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
- ’23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
- ’25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한해 공공 건축물 4등급 의무화 시행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여 6개 등급(ZEB Plus~5등급)으로 인증
사업대상 :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적용대상)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12.13.>
사업대상
- (인증 의무 표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1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1. 1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나. 교육감/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2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3. 3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4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5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것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인증기준

1차 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률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산정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연간 단위면적당 전체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및 평가

(단위 : kWh/㎡·y)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표로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ZEB+	-10미만	-70미만
ZEB1	10미만	-30미만
ZEB2	30미만	10미만
ZEB3	50미만	50미만
ZEB4	70미만	90미만
ZEB5	90미만	130미만

에너지자립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단위 : %)

에너지자립률에 관한 표로 등급, 에너지자립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에너지자립률
ZEB+	120이상
ZEB1	100이상
ZEB2	80이상
ZEB3	60이상
ZEB4	40이상
ZEB5	20이상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
시스템별 평가항목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필수 : 일반사항, 시스템 설치 등 6개 항목

권장 : 정보감시, 에너지소비량 예측 등 7개 항목

법적근거

추진 절차

신청인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
신청인
- 인증신청 (관련서류)
- 반려(재신청 결정)
- 인증신청 취소 재신청 여부 결정
인증기관
- 서류검토
  
  적합
- 부적합
  
  접수
- 수수료납부
- 부적합
  
  제출서류 검토ㆍ평가
  *조건부 적합의 경우 보완사항 완료시 적합 판정
  
  적합
- 인증서 발급
  
  적합
- 인증서 통계관리
운영기관
- 인증결과 등록
인증 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 1670-1507 2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추진 목적

제도의 내용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