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차를 의무 구매하여 선도적으로 국내 보급 확대에 기여
• 사업추진 경위

  • ’16. 01

    법률 제 1387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신설

  • ’16. 06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신설

  • ’17. 12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 ’21. 05

    대통령령 제 3166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 ’23. 02

    대통령령 제 33317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사업개요

• 제도의 정의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한다.
• 사업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