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단열조치 및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차양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조명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 사업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배경

• 추진 경위

  • ’16.07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25% 강화
    에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 *(민간, 공공) 3천㎡ 이상 업무시설 →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공공)500㎡ 이상 업무시설

  • ’17. 01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제도 도입

  • ’17. 06

    열교부위 평가,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및 판정기준 마련**

    •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공공)500㎡ 이상 모든용도
    • **1차에너지소요량(3천㎡ 이상 업무시설) : (민간) 320 kWh/㎡년, (공공) 260 kWh/㎡년

  • ’18. 09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30% 강화(패시브 건축물 수준)
    에너지 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판정기준 마련**

    •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500㎡ 이상 모든용도
    • **1차에너지소요량(3천㎡ 이상 업무·교육연구시설) : (민간) 200 kWh/㎡년, (공공) 140 kWh/㎡년

  • ’20.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에너지절약통합포털(http://build.energy.or.kr)

  • ’22. 07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제출 예외규정 마련

  • ’23. 02

    건축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허용
    에너지 소비총량제 제출 의무대상 정비* 및 판정기준 대상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 정비
    • **에너지소비 총량제 제출 의무대상에게만 적용해온 인센티브 (기준적합 시 EPI 면제)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정량평가 활성화 유도
• 법적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

추진절차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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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실적에 관련된 표로 구분,2003~2017,2018,2019,2020,2021,2022,합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03~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한국에너지공단(건)	45,357	1,641	1,488	1,907	1,682	1,302	53,377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부동산원, 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