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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추진목적

  •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서 민간 스스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기반 조성
  • 사업추진 경위
    • ’15. 11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 : 新기후체제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수송분야 전기차 확산을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충전인프라 구축 포함
    • ’16. 06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0년 보급목표 확대(전기차 : 20만대 → 25만대, 충전인프라 1,400기 → 3,000기)
    • ’17. 05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확정 통보(산업부)

    • ’17. 09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2년 보급목표 설정(전기차 : 25만대 → 35만대, 충전인프라 3천기 → 1만기)
    • ’18. 06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 ’18. 12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2년 보급목표(전기차 : 43만대, 급속 충전기 1만기)
    • ’19. 10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300만대, '25년 급속 충전기 1.5만기)
    • ’21. 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300만대, '25년 급속 충전기 1.7만기)
    • ’23. 6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420만대, '30년 급속 충전기 14.5만기)

제도내용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4조
  • 제도의 정의
    •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
  • 사업대상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참조

추진절차

추진절차 (아래의 내용 참고)추진절차 (아래의 내용 참고)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신청 절차도

  • 사업공모

    • 사업공모

    공단

  • 신청서류 접수

    •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사업자

  •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승인 공문 발송

    KEA

  •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신청(필요시)
    • 충전기 설치
    • 충전소 위치 등록

    사업자

  • 보조금 집행

    • 설치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사업자)
    • 설치현장확인(공단)
    • 확인서 발급
    • 보조금 지급 완료

    사업자↔공단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충전기 운영 확인(공단)
    • 고장 미운영 시, 시정 요청(공단)
    • 7일 이내 시정 조치 및 공단에 통보(사업자)

    공단,사업자

담당자

[ 수송에너지실]
(정) 정준호 (Tel:052-920-0433)
 
[ 수송에너지실]
(부) 손윤주 (Tel:052-92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