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서 민간 스스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기반 조성
• 사업추진 경위

  • ’15. 11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 : 新기후체제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수송분야 전기차 확산을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충전인프라 구축 포함

  • ’16. 06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0년 보급목표 확대(전기차 : 20만대 → 25만대, 충전인프라 1,400기 → 3,000기)

  • ’17. 05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확정 통보(산업부)

  • ’17. 09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2년 보급목표 설정(전기차 : 25만대 → 35만대, 충전인프라 3천기 → 1만기)

  • ’18. 06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 ’18. 12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2년 보급목표(전기차 : 43만대, 급속 충전기 1만기)

  • ’19. 10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300만대, '25년 급속 충전기 1.5만기)

  • ’21. 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300만대, '25년 급속 충전기 1.7만기)

  • ’23. 6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420만대, '30년 급속 충전기 14.5만기)

제도내용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4조
• 제도의 정의
  •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
• 사업대상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참조(하단에 첨부파일 )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