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운영단계의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제도(사업)추진 경위

  • ’14. 1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정

  • ’16. 11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개정

  • ’17. 01

    공공기관이 10,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산업부 고시 제2017-13호)

  • ’19. 0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개정 (BEMS 설치확인 기준 개정)

  • ’21. 10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개정

제도의 내용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 센서

      조명전력

    • 센서

      냉난방전력

    • 센서

      가스

    • 센서

      급탕

    • 센서

      신재생 E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개념

    • 계측
      (정보수집)
    • 모니터링
      (실시간)
    • 최적화제어
      (에너지절약)
    • 분석S/W
      (최적화)
•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이상 신축·별동 증축하는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운영 실시
  • 설치확인 : BEMS 설치확인 평가기준에 적합할경우 설치확인서 발급
    - 데이터 수집·저장·조회, 성능 분석 등 BEMS 기능의 적상작동 여부 등 평가
  • 운영성과확인 : BEMS 설치확인 후 5년이내에 운영성과확인 실시
    - BEMS 설치 이후 최소 12개월의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평가('22.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중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 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에 관련된 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 운영규정」

추진 절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의 경우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통보 후에 신청인이 처리기관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