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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목적

고효율 전기설비·시스템 보급지원에 따른 전기수요 절감과, 동·하계 전력피크 대응 및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부하관리기기 보급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제도추진 경위
- 전력수요관리사업(전력부하관리, 전력수요관리홍보, 전력효율향상)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의 보급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피크억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교체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사업 대상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취약계층에너지복지
- 부하관리기기 지원 : 축냉설비,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역냉방설비, 가스냉방설비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7조, 제49조

추진절차

에너지효율(EE)시장 조성사업
- 1. 고효율설비 교체지원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신청사이트 바로가기
  1차년도
  - 사업공모
  - 지원사업장 선정
  - 계략전송장치 구축 및 베이스라인 설정
  - 효율향상설비 설치
  - 보조금지급 (효율향상 설비)
  2차년도
  - 효율향상설비 계량검증
  - 절감량 분석
- 2. 식품매장 냉장고문달기 지원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지원 신청
  - Door 설치
  - 지원금 신청
  - 검토/현장확인
  - 지원금 지급
- 3.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지원 신청
  - 서류검토/현장확인
  - 기기 교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 1. 취약계층 LED 교체지원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 지원대상 선정
  - 국비 교부
  - 조명 교체 공사 시행 (지자체)
  - 최종 추진 결과 보고
- 2.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지원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지원대상 물품 구입
  - 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축냉설비,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설치계획서 접수
- 서류 검토 후 전산 입력
- 지원금 지급가능 통지 (한전 지사)
- 설치 준공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현장 확인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지역냉방설비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지역냉장설비 설치
- 보조금 지원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및 수령
가스냉방설비
- 주관기관 : 한국가스공사
-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가스냉방설비 설치
- 도시가스공급 신청 미 공급개시
-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확인
- 보조금 신청
-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