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 개최

- ‘얼마나 투입했는가’에서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탄소중립 성과를 숫자로 검증하는 선순환형 성과관리체계 모색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이하 ‘공단’)은 9월 30일(수) 국회의원회관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성과관리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성과검증 체계의 발전방향과 기후감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후감사 :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사업이 당초 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 검증하는 감사

김용태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기후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술혁신과 직결된 국가전략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개선하는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와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가 각각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성과관리 현황’과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의찬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를 넘어 온실가스를 얼마나 추가로 감축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 이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분과 산업전환이라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심홍석 이사는 “정책이 실질적인 감축과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부터 실제 이행까지 독립적으로 측정 및 평가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기후감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권오현 공단 감사, 조정훈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원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이재영 아울러가꾸는터전 대표가 참여해 각각 법률·전문기관·산업계·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훈 원장은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열쇠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국가 차원의 통합 플랫폼”이라며 “분산된 데이터를 연결하면 기업 검증 부담은 줄고 입증된 성과가 정책 개선으로 환류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윤기 상무는 “정책은 수립 과정을 살피는 감사로, 성과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재영 대표는 “이러한 감사 및 검증 결과를 시민이 직접 확인하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공단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본질은 적발과 처벌이 아니라, 목표에서 경로를 거쳐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슬을 검증해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혜택은 대기업에, 비용은 중소기업에 귀속되는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단 등 탄소중립 실행기관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감사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도 성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증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